전남도의회 안전문화운동 지원금·홍보예산 실효성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금과 방송매체 안전문화 홍보예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 배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과 사업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예산안에서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차선이탈경보장치, 고령운전자 안전기기 지원 등으로 재분류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예산과 실제 도민 체감 효과를 비교하며 홍보보다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가 특정 시군에 반복 수혜되는 구조와, 수상하지 못한 시군에 대한 컨설팅·피드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편성 변경 이유와 산단 사고에 대한 평상시 관리 대책도 물었다.

안 실장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은 사업명과 편성 목이 바뀐 것일 뿐 예산 총액과 사업 내용의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매체 홍보 예산은 TV, 라디오, 신문 광고를 포함하며, 홍보와 교통안전 물품 지원은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산안전대상은 여러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한 해를 건너뛰는 방식과 노력상·정진상 도입으로 수상 시군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산을 직접 하기 위해 편성 목을 바꾼 것이며, 산단 사고 대응은 전수조사와 응급조치를 포함해 도 전체 재난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