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서 도민안전실 예산 공방…매칭 누락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예산 편성을 두고 송형곤 위원이 세입 증가에도 세출 반영이 미흡하고 국고보조금에 필요한 도비 매칭까지 빠져 재정 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반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일부 매칭 부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을 통해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도민안전실 예산의 세입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는데도 세출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해 약 100억 원가량의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연재난과 국고보조금이 늘었음에도 도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편성이 재난 대응 관련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따져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국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사업에서 도비 매칭을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국비 50%, 도비 50% 구조에 맞춰야 하나 도비가 부족해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국비를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도비는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국고보조금에 필요한 도비 매칭조차 못 한 편성이 재정 운용의 불균형이라고 봤다. 반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매칭 부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세입과 세출을 단순 비교해 해석할 수는 없고, 추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매칭 부족의 책임과 예산 배분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