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설치비 늘어도 실익 낮아…박스형 단속 병행 검토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저비용 단속 장치 병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부위원장은 과속카메라 설치에 13억1000만 원가량이 투입되는데도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돼 지자체에 돌아오지 않아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속카메라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박스형 단속 장치 등을 병행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은 일반 CCTV보다 더 들며 시군의 수요가 계속 있어 설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에 돌아오지 않고 설치와 유지보수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박스형 단속 장치 병행과 과태료 수입 및 보조자금 조정 문제를 검토·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