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운영비 축소·통학차량 전환·기금 복원 논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축소와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2026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약 800억 원 줄어든 사유를 묻고, 학교회계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되는 만큼 12월까지만 기본운영비를 편성할 경우 신학기 준비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추진 현황과 예산, 대기관리권역 해당 지역, 전환 완료 시점을 질의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으로 잔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 재정비와 점진적 복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내년도 재원 축소로 학교기본운영비를 2026년 12월분까지만 편성했으며, 2027년 1·2월분은 다음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경비는 동결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학교별 연간 예산 지침을 조기에 안내하며 목적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과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2022년부터 환경친화적 통학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 23대, 내년 14대 교체를 계획하고 47억 원가량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전남의 대기관리권역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과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버스 공급 부족으로 납품에 10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만큼 2035년까지 연차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와 세입 부족으로 2026년에 300억 원 전출이 계획돼 잔액이 많지 않다며, 세입 증가나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