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폭력 예산 감액·학생 법률지원 부재 집중 추궁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 감액과 학생 법률지원 대책, 학생자치경찰 사업 소멸, 조직개편 이후 교육장별 예산 차이와 재량사업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배경과 교권 변호사 5명 운영과 달리 학생을 위한 변호사 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대응 계획과 행정소송·조정 과정에서의 대책을 물었다. 또 학생자치경찰 사업에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점과 본예산에서 사업이 소멸된 이유를 따졌고, 조직개편 이후 교육장별 예산 차이와 재량사업 운영 기준도 질의했다.

김광식 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교 18억 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을 위한 변호사 인력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검토 중이며, 상담사는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 교육적 처리가 우선이며,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광범위한 법률지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용된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생 법률조력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본청보다 지원청에 인력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