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지원청 사업비·포괄성 경비·폭력예방 예산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 이후 늘어난 역할에 따른 지원청별 사업비 배분, 포괄성 경비 증감, 폭력예방 예산의 특교금 구분과 내시 반영 여부, 인력 충원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조직 개편 이후 늘어난 역할에 비해 지원청별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작년 대비 포괄성 경비가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폭력예방 예산의 특교금 구분과 내시 반영 여부, 그리고 인력 충원 상황까지 함께 질의했다.

김종훈 예산과장은 규모에 따라 예산이 다르게 배분되며, 업무 경감 관련 예산은 별도로 더 반영했지만 포괄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1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예방 예산은 교육부 내시가 늦어 반영이 어려웠다며 사과하고,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교육장들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