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안 놓고 감액·기금전입금·투명성 논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의 감액 규모와 기금전입금 감소 대응, 화장실 사업과 기초학력 예산 편성,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에서 여수교육청 감액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전입금이 줄어들 경우 2026년 예산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화장실 사업 예산과 기초학력 예산 편성 내역이 언론 보도에서 엇갈린 점을 들어 정보 전달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비용보다 학생·교사 중심 사업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투자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장기 재원 관리, 기금 고갈 시나리오 대응, 주민참여예산과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도 기존 매뉴얼을 시대에 맞게 보완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화장실 사업 예산은 관과 증개축 비용까지 포함된 규모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기초학력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교 시설 예산은 신설 예산은 늘었지만 개보수와 밀착형 시설 사업은 줄어 실제 체감 예산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며,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금 대응, 행정비용 조정, 투명성 강화,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의 중장기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