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대책 논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교원 임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이 올해 90억 원에 이르고 장애인 교원 임용 경쟁률도 0.2~0.3 수준으로 낮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없으면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면서 부교육감의 설명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임용고시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아 앞으로도 몇 해 동안 고용부담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