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예산 논란…의회 협의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위탁사업의 집행 실적과 미반환 예산 문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와 인구청년이민국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의회 승인·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청한 뒤, 2024년과 2025년 위탁사업비 2억 원씩의 집행 실적과 미반환 예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성격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시 반환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협약과 법규 적용 방식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와 인구청년이민국 기본소득 관련 사업도 의회 승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 및 해외 인턴 사업의 성과와 지역 내 취업 연계 방안, 소관 부서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포럼 개최와 민간조직 활성화, 지역 내 분위기 확산 등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과 2025년 위탁사업비는 각각 2억 원이었고, 실제 집행은 예산의 60% 내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반환 예산 문제는 협약서에 관련 절차가 없어 이월이 반복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남은 금액은 전액 반환하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대학생 약 30명을 선발해 미국과 일본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며, 일부는 국내외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