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출연금 늘었는데도 잉여금 비율 높아…반영 논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 출연금 편성과 잉여금 반영, 정책연구개발용역 예산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전남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보다 증액됐는데도 2024년 이후 잉여금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월금의 상당액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출연금 동의가 이뤄졌더라도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만큼 잉여금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연구개발용역 예산은 예측 가능한 사업은 미리 목을 정해 편성해야 한다며 2025년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연구원의 잉여금은 인력 충원이 지연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뒤 사업예산과 인건비에 사용됐고, 기존에 남았던 재원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연금 산정은 지침을 따르되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살펴본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책연구개발용역에 대해서는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이지만, 예측된 용역까지 풀예산에서 쓰는 문제는 줄이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