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책보고회 형식적” 김행란 “도비 한계”…예산 확보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신규 사업 정책보고회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청년농 스마트팜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반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정책보고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도비 제약 속에 국비와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신규 사업 정책보고회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안에 큰 변화가 없고 농업기술원의 신규 예산도 사실상 확보되지 못했다며 정책보고회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더디고, 균특 전환사업 예산 확보도 부족해 기술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술원이 행사성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 우선순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정책보고회가 국비뿐 아니라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비에 한계가 있어 청년농 스마트팜 등 주요 사업 확대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비 확보와 추가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획조정실과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도비 확보에 더 힘쓰는 한편, 문제로 지적된 예산 항목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책보고회가 반복적인 예산 편성 속에 실효성을 잃었고, 농업기술원이 핵심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정책보고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비 제약과 예산 여건의 한계를 강조했다.

양측은 정책보고회의 실질적 성과와 예산 확보 노력의 충분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