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동부권 발달장애인 돌봄예산 감액 공방

2025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예산 7200만 원 감액과 돌봄 공백 여부를 두고 이광일 위원이 수행기관 포기와 대체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 묻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임대계약 무산과 수행기관 미선정 경위를 설명하며 긴급돌봄센터 운영과 기존 예산 충당으로 공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광일 위원은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예산 7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수행기관 포기에 따른 2개소에서 1개소 축소로 제시됐다며, 수행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이어 여수가 포함된 동부권의 돌봄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대체 운영 방안이 실제로 공백 없이 작동했는지, 감액된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동부권 돌봄 공백 해소 의지가 반영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공모 당시 4층 공동주택을 임대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층간소음 우려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3차 공모에도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돌봄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해당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돌봄 허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긴급돌봄센터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혔고 본예산 연계 여부 등은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동부권 수행기관 포기와 예산 감액이 결국 지역의 돌봄 공백과 혜택 축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 국장은 긴급돌봄센터 통합 대응과 기존 예산 충당으로 서비스 공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가 충분히 커버됐는지와 감액 예산이 동부권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