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0

전남도의회, 학도병 수당·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이름
최병용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5선거구 화양면, 쌍봉동, 주삼동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 별도 수당 지원 여부와 학도병 소외 대책, 민간 이양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학도병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며 별도 사업은 없고,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 별도 수당 지원 여부와 민간사업으로 이양된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에게 별도 수당이 지원되는지와 학도병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 물었고, 민간사업으로 이양된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학도병은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은 관리와 지도, 정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학도병에 대한 별도 사업이나 요구는 없고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보고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며, 학도병 측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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