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새꿈도시 규제 완화·고밀 개발 논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새꿈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고밀도 개발,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새꿈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추진 여부를 물었다. 또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 새꿈도시에 고밀도 개발을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홍보비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농가주택에 한정되던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전원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꿈도시를 통한 고밀 개발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라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