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농어촌 빈집정비·지방도 예산 집중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경위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318동이 확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 빈집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방식과 활용 방안, 그리고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한 것이 재정 운용상 모순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라남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맞물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 지방도 사업과 빈집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새로 들어온 농식품부 신규사업이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과 시군 수요조사, 대상자 확정을 거쳐 318동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빈집철거 지원은 철거비만 지원해 멸실 후 공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지방채 편성에 대해서는 도 재정 여건과 세수 부족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와 하천 분야에 지방채를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