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남도2교·교통사업 예산 집중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남도2교 추진 현황과 국비 공모사업, 저상버스·벽지노선·빈집정비 등 주요 교통·도시사업 예산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국비 정액·정률 지원사업의 효과와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짚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남도2교 사업의 추진 단계와 총사업비, 설계 완료 시점, 증액 여부를 따져 묻고, 저상버스·벽지노선·빈집정비·거점육성형 지역개발·국도국지도 사후영향조사·지방도 정비·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주차환경 개선·청년 공공임대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마을 앞 보행로와 지방도 갓길 정비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국비 정액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으로, 공모에 많이 당선될수록 지역에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남도2교는 경상남도와 협약해 하동에서 추진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협의가 진행돼 내년 3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198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액된 상태로, 증액 시 국비와 도비, 시군 부담 조정과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상버스와 벽지노선, 빈집정비, 청년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갓길 정비 등은 각 사업의 수요와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며, 사업별 예산과 수요는 추가 점검하겠다고 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문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도국지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남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은 스마트 버스 체계 용역과 회계검증 용역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며, 내년도에는 회계검증 용역비 1억 원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