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비 확보 속 사유지 사업지연·재산권 침해 대책 촉구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국비 확보 실태와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국비 감액이 전반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전남의 확보 실태를 짚고,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의 경우 공시송달 등 대안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국비 감액이 전반적으로 이뤄졌지만 전남이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개인 사유 토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