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경제·투자보조금 실효성 집중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개선과 성과 평가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실제 매출 회복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소상공인·상인회와의 간담회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준 현실화와 함께 보조금 성과를 공장 가동, 고용 유지, 연관산업 파급효과, 지방세 증가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투자 유치만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까지 함께 갖추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은수 국장은 조 위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앞으로 시책과 현장 접촉을 더 강화하고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과의 거리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도 자체 보조금도 시대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 다양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문제는 인재육성국, 대학, 취업훈련, 교육청 등과 협업해 더 넓은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