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사회적경제·투자보조금·금융지원 예산 질의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현황과 추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지원, 제품 판촉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신규 사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주요 예산 항목의 집행액과 사용 현황, 증감 사유,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 그리고 추경 필요성까지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촉 지원은 올해 예산 집행과 사용 현황을 자료로 설명하겠다고 했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우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정량화해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신규 시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시점에 따라 집행이 달라져 올해는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6개 기업의 투자 실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구조이며 부족하면 추가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코로나 시기 한시 자금 종료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족이 감액의 주된 이유라며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