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비용분담 3대7 기본 원칙 속 여건별 조정 가능
사업 비용분담 비율 기본 3대7 여부와 여건별 조정 기준 질의
기본 비율 3대7이나 참여 여부와 여건 따라 도비 분담 비율 상이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사업 비용분담 비율과 여건별 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사업 비용분담 비율이 기본적으로 3대7인지, 그리고 기업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분담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물었다.
김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기본 비율은 3대7이지만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건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도비 분담 비율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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