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인재개발원 누수 보수비 부담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정환 위원은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공사 및 시설 개선 예산의 구체적 용도와 누수 보수비 포함 여부를 따져 묻고 전남개발공사의 비용 부담을 주장한 반면,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예산은 일반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 비용으로 누수 보수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발공사 책임 여부와 하자보수 경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정환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서상 청사 보수공사 및 시설 개선 사업의 구체적 용도를 묻고, 해당 예산에 건물 누수 보수비가 포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건물이 2021년 준공 이후 누수가 지속됐는데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설명이 나온 경위를 따지며, 그동안의 대응과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또한 누수 보수 비용을 도비로 부담해서는 안 되며, 전남개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예산은 6개 동 건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비용이며, 누수 보수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큰 누수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개발공사가 부분적으로 보수해 왔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해 8월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누수 원인이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한 것인지 등을 다시 전면 검토하고, 지사에게 현황을 보고한 뒤 개발공사 책임 여부를 따져 도비 우선 투입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모정환 위원은 누수가 준공 초기부터 이어진 만큼 전남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며, 도비 투입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반면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은 개발공사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하자보수 기간 경과와 책임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수 대응 책임과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