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긴급 지원사업 5억 원 배분 논란…재해 시기·생산자단체 중심 집행 촉구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물 긴급 촉진 지원사업 예산 배분과 추자도 해상풍력 소송 경과, 친환경선박 해양3호 공제비 예산 표기 오류,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대응, 섬박람회 도비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수산물 긴급 촉진 지원사업 예산 5억 원을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기에 맞춰 어떻게 배분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또 사업이 유통업자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생산자단체와 직접 공급처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 소송 추진 경과, 친환경선박 해양3호 공제비 예산 표기 오류,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대응, 섬박람회 도비 규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상황에 맞춰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할인행사나 수매 등 긴급 소비 촉진 사업은 고수온기나 태풍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중심 사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통을 배제하고 생산자단체 위주로 행사와 수매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