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사회복지·고독사·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참석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 운영지원,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에 보건복지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을 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인력 규모와 기존 사회서비스원 업무와의 중복 조정 계획을 물었다.

또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예산이 3억 60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준, 통계 근거, 예산 집행계획을 따졌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미설치 시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14개소에 그친 이유를 묻고, 모든 도민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동부권에만 4곳이 있는 상황에서 서부권 등 다른 지역에도 야간 소아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정 요건이 어렵다면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선 국장은 성과보고회에 의원들을 충분히 모시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과보고회나 지역 행사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현장 분위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기조와 고독사 관리 중요성 강화, 대상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독사 위험군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11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니어클럽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수행 법인 모집의 현실적 어려움과 시군 내부의 기존 수행기관 문제 등이 있다며, 부군수와 담당 부서 면담 등 독려를 해왔고 앞으로 시군과 협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서부권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관련 병원 방문과 중앙정부 기준 완화 요구를 해왔고, 병원 간 형평성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과장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현재 1명 기준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지원 업무는 사회복지사협회뿐 아니라 기존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서비스원 양 기관과 협의해 업무와 예산, 인력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소영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남악병원을 방문하고 목포권 한사랑병원 병원장과 면담해 달빛어린이병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사들의 야간진료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2월에 목포권 소아과 병원들과 회의를 준비 중이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렵더라도 유사한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심야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