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취약지 해소·복지서비스 형평성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과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전남의 의료취약 현실을 지적하며 동부권의 산부인과와 심혈관질환센터 등 이미 기능을 갖춘 병원을 더 특화하고, 서부권에서도 특화 가능 병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원격진료 활성화와 함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중복 이용 범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연계형 통합관리 체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감소 사유와 개방형 치료·인권 점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횟수 확대, 시니어클럽의 22개 시군 확대와 노인일자리 배분의 형평성 등을 점검했다.

정광선 국장은 의료기관 특화 방향에 공감한다며 순천·여수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순천 여성아동병원 모자보건센터, 순천시의료원의 장애인 구강 건강검진과 구강센터 신축, 목포권 장애·어린이재활 치료센터, 성가롤로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운영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서부권 심혈관질환센터 개소 필요성도 느끼고 있으며, 원격진료는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가 발달장애로 판단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며, 시군이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바우처 결정 뒤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장애 유형별 제공기관 차이가 있고 일부 시군에는 부족한 분야도 있다며, 기관 확충과 서비스 제공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년 3월부터 의료·통합돌봄·요양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장애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 입소자가 575명에서 548명으로 줄고 종사자도 168명에서 156명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시군 144개소에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은 하지 않고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운영 횟수는 시군 자율 사항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확인하겠다고 했다.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는 시니어센터뿐 아니라 노인회 등 여러 제공기관을 통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노인 인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희 과장은 전남도 내에 광역정신보건센터 1개소와 시군정신보건센터 22개소가 있고,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기관 56개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감소는 요양시설 이용자가 정신재활시설로 이동하거나 고령 입소자의 사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답했다.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권 문제와 시설 보완 사항을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순천의료원은 개방병동 8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