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환경위, 건강증진 예산 불일치·돌봄사업 운영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 예산 금액 불일치와 보훈업무수당 증액, 장애인 운전자 교통편익 증진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복지·보건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2026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8페이지의 건강증진 관련 예산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오타 여부와 금액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훈업무수당 증액, 음식점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 지원, 장애인 운전자 교통편익 증진사업의 단말기 방식과 예산 감소 사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서비스 운영 실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권역 편중 문제, 보건소장 회의 인쇄물 부기, 청년저축계좌 사업 규모와 매칭 구조, 활동지원 가산급여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과 원장 공석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정광선 국장은 건강증진 사업 예산서와 설명서의 금액 차이는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보훈업무수당 증액은 상근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격이 있는 제품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순천에 지정된 거점병원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저축계좌는 이미 가입한 대상자만 만기까지 이어가는 일몰사업이며,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내년 사업량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원 원장 공석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남희 과장은 김 위원이 지적한 건강증진과 사업설명서의 예산 차이는 오타로 보인다고 답하고, 세부 내용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진 과장은 장애인 운전자 교통편익 증진사업은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지문인식 단말기와 일반 단말기 수요를 다시 확인해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은 4개 제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이용은 9명이고,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