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사업 적정성 질의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3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이 46.5% 감액된 이유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줄인 편성이 금리 인상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늘었는데 연구개발비는 감액된 점을 들어 농업기술원의 본연 임무에 맞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사업의 통합 필요성, 농기계 개발 연구사업의 예산 적정성,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감액 사유,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의 성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집행 내역과 신기술 내용, 지역특화과수인 유자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박홍재 원장은 세외수입 감액은 2022년도 사업장 생산수입이 중복 편성돼 정리추경에서 바로잡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통장 수입 특성상 매년 변동이 있지만, 금리 인상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감액과 인건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직 퇴직 등으로 기간제와 계약직 인력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다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농기계 개발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내년부터 본격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며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