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통합돌봄 운영비 차등 배분·보도 정정 요구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비의 지역 특성 반영과 목포·신안권 산모 사망률 관련 보도 정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운영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섬 지역이나 이동 여건이 다른 지역은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신안권 산모 사망률 관련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잘못된 기사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국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원 의견에 공감한다며,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정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조와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운영비는 시군별로 1000만 원씩 일괄 배분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분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