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예산심사서 인력운영비·산불장비·안전시설 확대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예산의 적정성과 산불진압장비 확충,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119안전센터·지역대 건축비, 골목길 소화기 설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소방본부 예산심사에서 2025년 인력운영비 과다 추계와 2026년 증액 편성의 적정성을 묻고, 산불진압장비 확충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및 회복탄력성 증진 사업, 119안전센터·지역대 건축비 편차, 골목길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강 위원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산불 대응 장비와 험지펌프차 확보, 주민 대상 초기 진화 교육,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신속한 설치, 노후 공동주택 취약계층 지원, 소방공무원 복지 예산 확대, 표준 설계비 검토,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확대와 사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2025년 인건비 과다 추계에 대해 그동안 인건비 부족으로 추경에 계속 반영해 왔던 점과 정원 기준 편성, 대체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관련 추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은 현원 기준 기본급에 인상분, 호봉 승급분, 승진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산불진압장비 확충은 2026년 신규 사업이며, 현재 22개 관서에서 산불 확산 방지용 소화약제 약 98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에는 산불진화복, 소방호스, 배낭, 방진마스크 등 장비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남에는 험지펌프차가 1대뿐이어서 소방청 국고보조사업으로 4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여수, 광양, 순천, 목포, 나주, 곡성, 무안, 담양, 완도 등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차량 통행량과 상습 정체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약 22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약 2만 2000가구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6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이들 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 전문 심리상담사 2명으로 구성된 소방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고위험군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고위험군은 약 2000명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회복탄력성 증진 활동비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문화체험 등 자율 회복 활동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또 1인당 30만 원으로 편성된 활동비와 관련해 부족한 20만 원은 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119안전센터와 지역대 건축비 편차에 대해 건축 규모, 부지 토목공사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동과 도양의 경우 전년도와 해당 연도에 예산이 나뉘어 반영돼 금액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주 본부장은 골목길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서장들과 다시 협의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소화기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위치 확인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