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 감액 우려…전남 산단 전력요금 대책 요구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감액과 지역 산단·기업 전력요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전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 사실상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감액 배경을 물었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분산특구와 데이터센터 유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의 여수·광양산단과 철강업계가 높은 전력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산단과 기업이 먼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구 국장은 전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감액은 수요가 줄어든 데다 신청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변동 요인이 생긴 영향이며, 무엇보다 수요 축소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사업은 일몰제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기후부도 다른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도록 해당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