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정책 로드맵 공방…실행력 부족 지적에 선제 준비 설명

2025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이 전남 에너지산업국의 정책 로드맵 부재와 수동적 대응을 지적한 가운데,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 입지 발굴과 해상풍력, ESS·마이크로그리드 예산 반영 등 주요 사업을 이미 준비해 왔다고 설명하며 에너지정책의 준비 수준과 실행 체감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 에너지산업국이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할 뿐, 전남의 미래 에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국이 방향성을 분명히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돼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으며, 영농형 태양광도 특별법 통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 시범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통 한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등 대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에너지정책의 방향 설정과 사전 준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영농형 태양광은 이미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발굴을 지시했고 관련 신규 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은 제도적 기반 조성을 넘어 상업운전을 위한 실질적 준비 단계에 들어섰으며, 여수와 고흥에서도 공공주도 사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에는 전남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용역을 구상하고 있고,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역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 에너지산업국에 뚜렷한 정책 로드맵과 실행력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 입지 발굴, 해상풍력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 예산 반영 등 주요 사업을 이미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는 정책 부재와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답변은 실질적 사업과 예산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준비 수준과 실행 체감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