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실효성·수산유전자원 보존 대책 도마에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수산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 연구소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와 정착 성과, 3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청년 어민들의 실제 생활비·경영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도 이탈 시 위약금과 사후관리 방식, 기존 어업인과의 어장 갈등 해소 방안, 행정 보고 부담의 간소화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아울러 수산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과 연구소 노후시설 개보수의 근본 대책도 질의했다.

김충남 원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고 전남의 정착률은 94~9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 안에 이탈할 경우에는 지원액의 약 1.5배를 반환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어촌어항관리공단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귀어인 창업지원자금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장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고흥군의 특별어장구역 설정 사례처럼 어촌계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산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은 정자와 난자를 보관해 유전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갯벌연구소에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