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침수대응 예산 질의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지하수 관리 계획, 도시침수 대응사업 예산, 조선업 환경컨설팅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재난대응단 관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정확한 의미와 협의 여부, 철새 도래지에 국한되는지, 개소별 지원 금액과 물가상승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어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신규 편성 배경, 도시침수 대응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된 이유와 사업 우선순위, 중소영세 조선업 맞춤형 환경컨설팅 활동지원의 구체적 내용도 질의했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재난대응단의 관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감액 배경과 지원 대상, 그리고 홍보물 QR코드 활용 여부까지 확인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철새 도래지에서 농작물 일부를 남겨 철새 먹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확 감소분을 보상하는 사업이라며, 순천만과 해남·영암·진도·신안 등 도내 4개 시군 6개소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소별 지원액은 면적과 사업비에 따라 다르며, 물가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비 50%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결과라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7년 수립 이후 내년 새 계획을 마련하려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 초기 단계가 겹치면서 예산이 줄어 보일 뿐, 사업 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