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침식방지 사업 예산 감액 타당성 도마에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진해일대응 사업과 해안침식방지 사업 예산 감액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지진해일대응 사업, 즉 해안침식방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물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해안 침식과 해일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량 감소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또한 재정 문제라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예산 감액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정 여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