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4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내년도 일몰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수요 급감으로 내년도 일몰 처리됨

전남도, 수요 재조사와 추경 반영 및 대안 사업 발굴 방침 밝힘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일몰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일몰된 이유를 묻고, 내년도에도 해당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 확인했다. 이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을 바로 중단하기보다 물량 조정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은 기후대기과장이 보다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화 기후대기과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돼 721대를 보급했으나 올해는 계획 77대 중 7대만 보급되는 등 수요가 급감해 내년도 사업이 일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수요를 다시 조사해 필요하면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대기환경 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할 수 있는 대안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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