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 증액 배경과 지원 확대 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를 묻고, 전라남도 내 한부모가족 세대와 대상자 규모, 전체 대비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소득 기준 65%에서 100% 사이 한부모가족까지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와 향후 사업비 추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중위소득 기준이 63%에서 65%로 올라갔고 물가상승률도 반영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한부모가족은 8287세대, 2만1328명 정도이며 대상 비율은 20% 내외로 보인다고 밝혔고, 2024년 1월 7500가구에서 올해 8300가구로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기준 확대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육비 일부 인상과 현장 꾸러미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제도와 예산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