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형 어린이집·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논의

2025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전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서 목포시만 도비 지원 비율이 88%로 다른 시군의 75%와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고, 전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에서는 일부 쉼터의 입소자가 거의 없는데도 인력이 유지되는 점에 대해 운영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지역별 시설 수가 많은 곳에 차등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은 균특 재원이 지방이양돼 도비로 표기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포시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이어서 88%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련 현황은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제시한 2월 기준 자료와 달리 9월 30일 기준으로는 입소 아동이 31명이라며, 도 직접 운영 3곳과 시군 직접 운영 8곳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