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쌀값 무관 지급 구조 도마에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의 지급 기준과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의 목적이 쌀값 변동에 따른 소득 보전인지 확인하며, 현재는 쌀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 지급 시기와 지원 기준을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벼값 변동으로 농가 수익이 흔들리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연말에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초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0㎡ 미만 농가 중 농외소득이 3,750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