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정 필요성 도마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성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규모와 1㏊당 지원액을 언급하며,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시행 이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다. 또 대책비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처음 도입된 취지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내년 하반기 관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부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예산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까지는 일정 부분 사업을 지원하되, 대책비를 활용해 동결 상태인 농어민공익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