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증가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와 재해 예방 중심 제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기후위기와 재해 유형의 다양화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가 매년 늘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재정적 완화 방안을 물었다. 또한 사후 보상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병해충 모니터링 강화, 예방기술 보급, 품목별 재해 저감 대책 등 재해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현식 국장은 태풍, 강풍, 가뭄, 폭설, 강한 일사 등 재해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피해 품목과 가입 면적도 늘고 있으며, 동계작물 가입 시기까지 반영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할증 개선 등을 통해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을 통해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