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미집행 논란…사용처 확대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집행 문제와 사용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설치됐는데도 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지 따져 묻고,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 재정에 어떤 문제를 낳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처를 학교 신축 외에 소규모 증개축, 통학환경 개선, 학생 안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현황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강종철 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 건립비의 절반을 재정 부담하는 성격의 예산이며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의 요청 시점에 맞춰 전출해 왔는데 올해는 10월에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 세입 과목을 조정해 감액하고 통합재정기금으로 돌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처 확대 논의는 올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