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밀 자급률 확대 해법 놓고 예산 부족론·정책 전환론 맞서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신의준 위원장이 밀 자급률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예산 증액 폭이 작고 농민들의 최소 가격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줄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공공비축 확대와 전량 수매 같은 정책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도정 연설에서 밀 자급률 확대를 강조했지만 관련 예산 증액이 10억 원가량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외에 보다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쌀농사와 연계된 만큼 농민들에게 최소 가격 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밀 자급률 확대와 관련한 예산은 농업기술원보다 농정국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됐을 것이며, 농업기술원은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입밀과 국산밀의 가격 차이로, 정부가 공공비축을 더 확대하고 현재 일부에 그치는 수매를 전량 수매 방식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국산밀끼리의 경쟁을 줄이고 밀 재배면적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의준 위원장은 밀 자급률 확대 방침에 비해 예산 증액 폭이 작아 정책 의지와 실제 지원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봤다. 반면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공공비축 확대와 전량 수매 같은 정책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 문제를 보는 시각과 자급률 제고의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