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치 감소·업종 지정 차이 질의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도비 비율과 유치 건수 감소 이유, 특성화 지정 업종과 유치 희망 업종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와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해마다 유치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특성화 지정 업종과 유치 희망 업종의 차이, 그리고 도의 지정 업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국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가며, 연도별 현황은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유치 MOU를 맺은 기업 가운데 투자가 불발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성화 지정 업종은 첨단산업 등에서 정부 지원 비율이 일반 업종보다 최대 10% 이내로 더 높게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며, 도의 지정 업종 구성은 다시 확인해 불리하지 않은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