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인구·기본소득·상품권 예산 조정 필요성 질의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집행잔액, 출생기본수당 예산 산정,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시군별 부담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집행잔액이 시군비 매칭 문제로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출생기본수당 예산 산정이 실제 지급 대상과 맞는지 따졌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도 시군별 재정력 차이 때문에 부담과 발행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도가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은 시도비 40대 60 매칭 사업이지만 시군이 매칭을 못 해 발생한 사례는 없고, 청년문화복지카드의 일부 조건 미충족으로 집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기본수당 예산은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 지급 대상과 산식이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은 시군 재정력 차이로 일부 지역이 전액 또는 일부만 받는 문제가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 재정 여력에 따라 발행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별로 분담 여력에 차이가 있었던 점은 맞다며, 이런 차이를 도가 조정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