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청년 어촌정착 도비 확대해야” 박준택 “예산 구조상 직접 증액 어려워”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길수 위원이 높은 정착률을 근거로 청년 어촌정착 사업의 예산·멘토링 사업비 삭감 이유와 도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따진 데 대해,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정부의 일률 감액 편성과 국비·도비 매칭 구조를 들어 해당 사업목에서의 직접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 어촌정착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돼 약 420명을 배출했고 정착률도 99%에 이른다며, 관련 예산과 멘토링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정부 방침과 별개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도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청년 어촌정착 사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5%씩 일률적으로 낮춰 편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7대3으로 매칭되는 구조여서 해당 사업목에서는 도비를 자체적으로 더 늘리기 어렵지만, 다른 방식의 지원 확대 의견에는 공감하며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 어촌정착 사업의 높은 정착 성과를 근거로 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매칭 비율과 예산 편성 구조상 해당 사업목에서의 직접 확대는 어렵다고 답해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