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지원 확대 필요” 박현식 “예산·형평성 고려 불가피”

2025년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채소·과수 수급조절 지원 사업과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정길수 위원의 지적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이 도 수급 계획과 계약재배, 기존 지원 이력, 예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정길수 위원은 채소·과수 수급조절 지원 사업이 9개 시군만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유를 묻고, 가격 하락에 앞서 생산·출하 조절이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도 12개 시군 22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9개 시군 11개 사업만 선정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필요한 곳을 더 포함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채소·과수 수급조절 지원 사업은 도의 수급 계획에 따라 주산지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업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 의향 조사와 품목 전환, 휴경 등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지원 범위가 넓어 시군과 단체의 수요가 많았고,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몰리면서 최근 5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곳을 일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증액이나 추가 지원 여부도 예산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수 위원은 수요가 많은 만큼 필요한 사업 대상은 더 폭넓게 포함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요가 많더라도 예산 한계와 기존 지원 이력, 미수혜 지역 배려 등을 감안해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반영 방식에서는 확대 요구와 예산 제약 사이의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