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 예산 편성 놓고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 본예산 편성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유류포인트 환급예산, 해양수산과학관 감액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계상한 점을 지적하고, 유류포인트 환급 관련 예산 삭감의 이유와 부기 정정 필요성을 물었다. 또 해양수산과학관과 자원조성연구소의 예산 감액·연구비와 인건비 비중, 기후변화로 인한 섬진강어류생태관 피해 복구 대책, 관람객 유치 홍보와 입장료 수입 확대 방안,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증가, 뱀장어 종자생산 사업의 장기 지속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준택 원장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관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라고 설명했고, 유류포인트 환급은 귀어학교 학생 교육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게 되면서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부기 표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양수산과학관 예산 감액은 안전등급 관련 공사가 마무리돼 유지관리비를 조정한 결과라고 했고, 연구비는 국가 R&D 공모 일정에 따라 추경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2020년 집중호우 피해를 공제회 보상과 도비로 복구했으며 지상 이전 등으로 항구적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고, 관람객 유치는 저렴한 체험 운영과 교육청 연계 홍보, 기념품 제공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은 장비가 106대로 늘어 운영비가 커졌지만 해수부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고, 뱀장어 종자생산 사업은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기 과제로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