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 교육참석수당 절차 두고 전남도의회서 논란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교밖청소년 분류와 교육참석수당 지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학교밖청소년으로 분류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편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인사이동 등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단호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석수당은 은둔형이나 외톨이 등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성격이 강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이미 관리되고 있어 별도 수당의 필요성은 낮다고 설명하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