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준비 예산·교육 필요성 제기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연계를 위한 교육예산과 세부 준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 교육과 지역 활성화 방안, 성과 분석까지 포함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과 주민 불편 문제를 들어 세부 설계와 컨설팅, 후속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반영 의사도 있는지 물었다.

윤연화 국장은 관련 교육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인재개발원의 공무원·민간 교육 과정과 전남 포럼, 토론회 예산 등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 증액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