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보증금 30억 회수 공방…차영수 "대책 필요" 윤진호 "문제없다"
차영수, 전남연구원 보증금 30억 원 미회수 상태 지적과 실질 대책 마련 촉구
윤진호, 1순위 전세권 설정과 재산 가치 근거로 보증금 회수 문제없다는 입장
보증금 30억 원 회수 가능성 놓고 공매·유찰 우려와 권리 보호 판단의 입장차
2025년 1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 보증금 46억 원 중 30억 원의 회수 가능성을 두고 차영수 위원이 공매 유찰 시 원금 회수 어려움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1순위 전세권 설정과 재산 가치를 근거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연구원 보증금 46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와 관련해, 기존에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답변과 달리 현재까지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 유찰이 거듭되면 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해당 보증금이 1순위 전세권으로 설정돼 있고 재산 가치도 보증금 회수 가능 금액을 웃도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매나 입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원의 지적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영수 위원은 공매 진행과 유찰 가능성을 감안하면 30억 원 회수가 어렵다고 봤다. 반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1순위 권리와 재산 가치를 근거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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