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 지원 예산 삭감 논란…남성 난임·계약학과 개선도 요구

2025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 삭감 배경과 병원 미수금 여부, 남성 난임 지원 확대 가능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예산서 430페이지의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묻고,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전남형 예산이 줄어든 배경과 병원 미수금 발생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 확대 가능성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의 열악한 처우, 목포대 계약학과 폐지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도 주문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부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대상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비와 수요가 늘어 전남형 예산이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미수금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남성 난임 지원 확대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현장 실태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목포대 관련 현황을 확인한 뒤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